본문 바로가기

김점덕…신상공개도 전자발찌도 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2.07.23 17:28
통영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로 검거된 김점덕(44)은 피해자의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의 법망을 전부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법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정보 소급적용 안돼



신상정보 공개는 통상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 확정으로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상이다. 또 이름,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 통보도 하고 있다.

김점덕은 2005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4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김점덕의 존재를 인근 주민들은 몰랐다. 왜 그럴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때는 이미 김점덕이 출소한 이후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점덕의 신상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발찌는 아예 대상에서 빠져



김점덕은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의 법망도 피해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된다. (1)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2)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3)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4)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16일을 기준으로 출소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지만, 김씨는 소급해도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