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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정서는 민주당, 정책은 새누리에 가까워

중앙일보 2012.07.23 01:46 종합 4면 지면보기
중앙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이념 좌표 중 스스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결과 국민 평균은 ‘5.2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각 정당에 대한 느낌을 물었더니 민주통합당엔 4.4점을, 새누리당엔 6.7점을 줬다.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민주통합당(2.7점)보다는 새누리당(5.9점)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5.8점)에 가까웠지만 국민 눈엔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보다도 보수적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4.4점)은 국민 평균(5.2점)에 가장 가깝게 비춰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18대 때도 그랬다.



 국민은 스스로 이념 성향을 중도로 매겼지만 현안, 특히 경제 현안에 대한 답변은 보수적으로 하곤 했다. 일례로 대기업 규제에 대해선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야 한다’(설문의 ③번·34.7%)는 의견이 최다수였다. 이번 설문에서 ①번 문항은 ‘강한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②번은 ‘진보’, ③번은 ‘보수’, ④번은 ‘강한 보수’의 입장을 나타내도록 설계됐다.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를 두고도 국민 사이에선 ‘불필요한 복지 예산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④번·39.7%)는 주장이 가장 강했다. ‘현 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③번)는 10.9%에 달했다. 반면 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쪽(①번+②번)은 48.4%였다. 정당의 경우 민주통합당 은 ‘성장이 둔화해도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①번·1.2%)거나 ‘현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②번·98.8%)를 택했다. 전원이 복지 예산 확대를 택한 거다. 새누리당 의원의 ②번 응답률도 59.2%에 달했다.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선 국민 여론은 중간쯤이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응답자의 대다수(82%)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④번)는 ‘강한 보수적’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입법은 안 된다’(①번)거나 ‘입법을 미뤄야 한다’(②)는 진보적 응답(87.2%)이 절대 다수였다. 국민은 ②번과 ③번(문제 조항 없애고 입법) 쪽에 주로 분포돼 있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 교수는 “미국에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국민이 보수화하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진보화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대기업이 투자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신용호·김정욱·고정애·채병건·김정하·정효식·강인식·양원보·이소아·김경진·허진·류정화·손국희 기자





나의 이념 성향은 … 직접 해보세요



각 설문에서 ①0점 ②3.3점 ③6.7점 ④10점으로 계산해 전체 평균을 내세요(점수 더한 후 나누기 15).



1. 대북 지원



① 북한 개방과 무관하게 적극 지원 확대



② 대북 지원 확대 통해 북한 개방 유도



③ 북한의 개방에 상응해 지원



④ 북한 정권 연장시키므로 전면 중단



2. 외교·안보정책 방향



① 미국 중심 정책 전면 재검토



② 미국 중심에서 탈피해 외교노선 다변화



③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 복원



④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다른 국제 문제에서도 미국 주도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 협력



3.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① 인권 침해, 법규 남용 소지 많아 전면 폐지



② 인권 침해, 법규 남용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③ 현행 유지하되 인권 침해 없도록 신중히 적용



④ 남북 대치 감안해 현행대로 하고 엄격히 적용



4. 개성공단 사업



① 다른 지역까지 확대 발전



② 점진적으로 규모 늘려야



③ 현 수준에서 동결



④ 점차 협력사업 줄여 나가야



5. 북한 인권법안



①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 위배, 입법 반대



② 남북 관계 경색 안 되도록 적정한 시점까지 미뤄야



③ 북한 인권단체 지원조항은 삭제하고 입법



④ 보편적 인권 옹호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



6. 한·미 자유무역협정



① 경제주권 침해로 즉각 폐기



② 한국에 불리한 조항 미국과 재협상



③ 시행하고 피해가 큰 부문은 국내 정책으로 보완



④ 수정 필요 없이 현 대책으로 충분



7. 현시점의 경제 성장과 복지예산



① 경제 성장 둔화돼도 복지예산 늘려야



② 현 경제 수준 고려할 때 복지예산 늘려야



③ 현 경제 수준 고려할 때 복지예산 줄여야



④ 불필요한 복지예산 줄이고 경제성장에 힘 기울여야



8. 비정규직 보호법



① 고용 안정 위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② 현행법의 비정규직 보호조항 좀 더 강화



③ 현행법의 비정규직 보호 수준으로 충분



④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9. 대기업 규제 문제



① 경제민주화 위해 재벌 해체



② 경제민주화 위해 재벌 규제 강화



③ 경제성장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규제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야



④ 경제성장 위해 규제 전면적으로 풀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10. 부유세 도입



① 양극화 해결 위해 전면 도입



② 조세저항 고려하며 점진 수용



③ 필요성 인정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 때까지 보류



④ 성실한 부자의 경제의욕 감소시키는 옳지 않은 조치



11. 인터넷 실명제 실시



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시 반대



② 허위 ·악의적 댓글 처벌 강화는 필요, 실명제는 불필요



③ 문제가 될 만한 곳에 한해 실시



④ 불법행위 근절·신뢰도 제고 위해 전면 실시



1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① 학력 차이 인정하는 고교등급제 부추겨 실시 반대



② 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시행 여부 선택할 수 있어야



③ 시행하되 결과는 비공개, 교육과정 평가·교육행정 방향 정하는 자료로만 활용



④ 학교별 경쟁 통해 학업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실시하고 결과 공개



13.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① 권리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② 법적·제도적 보장은 어렵지만 권리를 존중



③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관용해서는 안 돼



④ 가족 및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으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돼



14.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① 인정하고 군복무 수준의 대체 복무제 허용



② 인정하더라도 판정 엄격히, 대체 복무기간은 군 복무보다 길게



③ 처벌하되 수위는 불구속 수사나 형량 낮추는 등으로 완화



④ 분단 상황에서 시기상조, 병역 기피 위해 악용 여지, 엄격히 처벌



15. 집회와 시위



① 결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제한 없이 허용



②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현행 법규정 완화 필요



③ 원칙적으로 허용, 불법·과격 시위에 한해 엄격 대처



④ 사회질서 유지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





◆본인의 이념 성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진보           중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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