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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상표, ㈜장수돌침대서 못 쓴다

중앙일보 2012.07.23 01:03 종합 18면 지면보기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원조 업체 손 들어줘

 재판부는 “원고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고 매출액·광고비·시장점유율 등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장수돌침대’가 시장에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매출액과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 업체가 상품 표지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수산업은 자신들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장수돌침대가 99년 독립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자 2008년 “장수돌침대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 줬으나 2심은 “돌침대 상표의 ‘장수’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장수산업이 위 상표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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