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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부채 1년 새 10% 늘어

중앙일보 2012.07.23 00:28 경제 2면 지면보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늘어났다. 공기업들이 단기차입을 늘리면서 기업어음(CP) 잔액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650억원으로 1년 전 766조7284억원보다 9.9%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000억원의 2.6배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021억원 늘어 석 달 만에 40조원가량 증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1분기에 455조33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413조1399억원, 대출금이 22조4834억원 등이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386조9238억원으로 1년 만에 10.2%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주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억제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6일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경고했다. S&P는 “2008년 이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제한으로 공기업 영업실적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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