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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살리되 탐욕 규제 일자리·주택 문제 푸는 데 초점

중앙선데이 2012.07.22 01:08 280호 5면 지면보기
김광두 ▶1947년생 ▶서강대 경제학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줄푸세’ 만든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대선 공약 돋보기 박근혜 vs 문재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캠프 내 ‘7인 정책위원회’ 핵심 멤버다. 2007년 대선 경선 땐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들었다. 2010년 박근혜 캠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해 현재 24개 분과 전문가 250여 명을 총괄한다. 박 후보가 내놓은 ‘정부 3.0’(11일), ‘대학입시 간소화’(17일) 등이 모두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김 교수는 2006년 서강학파 은사인 남덕우 전 총리의 소개로 박 후보를 만난 뒤 5년 넘게 공부모임을 계속했다. 19일 서울 마포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만난 김 교수는 “줄푸세를 내놓았던 박 후보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느냐고 야권이 공격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상충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경제민주화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다. 모든 경쟁자가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다. 줄푸세는 2007년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다. 먼저 ‘줄’은 노무현 정부 때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았으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세금을 줄여주자는 거였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이후 양극화 치유가 시대정신으로 대두돼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유보했다. 규제 풀기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리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고, 법 질서 세우기도 공정사회와 재벌횡포 방지에 필수적이다. 야당은 규제를 풀면 재벌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경제질서 규제는 풀고 재벌·환경 문제처럼 외부 효과가 커서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규제하자는 거다.”

-박 후보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를 시사한 것 아닌가.
“복지 수요가 늘면 증세가 필요할 순 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리느냐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07년 당시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투자할 거라던 생각이 틀렸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는 데도 금융위기로 불안한 상황이 되니 기업이 투자를 안 하더라. 2007년엔 경제를 중시했는데 지금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로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와 다른 점은.
“박 후보는 기업 경쟁력을 가능하면 유지하되 대기업 탐욕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벌을 해체하든지 혼내자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는 몸 아픈 사람은 살리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죽을 수 있더라도 고치자는 입장인 것 같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재벌개혁 한 게 뭐 있나. 당시 청와대가 모 재벌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많이 읽었는데 재벌개혁은 하나도 못했다. 경제를 못하니 국민들이 MB를 찍어준 거다.”

-박 후보의 정부·교육·여성 공약이 눈길을 끌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본선이 시작 안 됐다. 카드를 다 보여주면 게임을 어떻게 하나. 정치권엔 지적재산권이 없다. 누가 얘기하면 자기 거라고 하는 판이다. 앞으로도 대선이 5개월 남았고 9월 20일께야 상대방이 보일 텐데. 경선 토론회 이후 카드가 나온다.”

-보편적 복지인가 선택적 복지인가.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는 보편과 선택을 섞어놓은 개념이다. 보육에 관해선 보편적 복지고 다른 건 선택적이다. 민주당도 무상의료를 중시하는데 보육은 새누리당보단 선택적이다. 양쪽 다 마찬가지다.”

-안철수·문재인 등 야권 주자와 정책을 평가하면.
“야당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 2040 세대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우리도 살펴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보육에 관심이 많더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뭐라고 보나.
“여론조사를 보면 공정·신뢰다. 젊은 층일수록 공정 사회를 요구한다. 경제성장도 요구하는데, 공정·신뢰 사회로 가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의 경제 성장이 있으면 양극화가 본질적으로 완화된다.”

-향후 내놓을 정책 포인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자리·주택 문제 해소다.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골고루 연구해 박 후보가 골라서 활용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과 지금 박 후보를 비교하면 어떤가.
“2007년엔 과정이 틀리면 안 돼도 좋다였는데 이번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게 더 강하다. 정책도 준비가 다 됐다. 언제든지 물어보면 바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이인제 후보를 도왔지 않나.
“1990년대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참여한 정치인 중 하나가 이인제 의원이다. 김덕룡·맹형규·MB도 멤버였다. 이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도와달라고 해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려놨는데 실질적인 캠페인에선 빠졌다. 이번엔 그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연구원의 회원마다 성향이 있지만 많은 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걸 원한다. 정치인들이 실현해주면 보람이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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