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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늘려 구매력 키우는 성장 남북관계 MB정부 이전으로 복원

중앙선데이 2012.07.22 01:06 280호 5면 지면보기
김수현 ▶1962년생 ▶서울대 도시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캠프, 지난해 10·26 보궐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했다. 친문재인 인사들이 많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문기관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종부세 만든 김수현 세종대 교수

노무현 정부 5년간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한 김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문 후보의 정책 공부를 돕고 있다. 참여하는 자문교수진이 분야별로 7, 8명씩 100명 정도다. 18일 서울 여의도의 문재인 캠프에서 만난 김 교수는 “문 후보는 청와대 시절 대통령의 시선에서 국정을 봤다”며 “참여정부가 무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무기력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을 받지 않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노 전 대통령도 생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정책 상상력이 못 따라갔다.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을 겪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부동산과 금융 간의 연결고리를 봤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로 보고 세제나 공급 정책으로 풀려 했다. 인식 패러다임의 한계였다. 다만 미국보다 앞서 돈줄을 죄는 방법에 들어가 늦긴 했지만 거품 붕괴를 막았고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는 말도 있지만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거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는데.
“정부의 연속성은 늘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큰 실책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얼토당토않게 접근했다는 거다.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노무현 정부 정책으로 돌아간 게 많다. 문 후보 주변엔 노무현 정부 출신 교수들이 많은데 장점은 국정을 이해한다는 거다. 단점은 노무현 정부의 생각에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캠프와 정책 확장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 관여했던 이들은 외곽에서 돕고, 실제 정책 구상은 되도록 40대가 할 수 있도록 진용을 짜려 한다. 손학규 후보가 우리에 대해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우리만큼 스스로 고통 받았던 집단도 없을 거다.”

-구체적으로 계승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키워드로 차용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하자 했던 것으로 되돌아간 거다.”

-다른 주자들은 문 후보의 정책이 약하다고 비판한다.
“자문 교수들의 공통된 평가는 ‘현재 대선 후보 중 정책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거다. 청와대는 매일의 쟁점이 집결하는 곳이니 사회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문 후보가 말을 안 하는 건 체화되지 않아서다. 본인이 확신하기 전엔 말을 안 한다. 다른 진영에서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대선 시대정신을 뭐라고 보나.
“이번 선거는 지난 50년간의 고도 성장 토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치러진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선거는 얼떨결에 상황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렀다. 이번엔 우리 정치가 저성장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하는 선거다. 저성장은 양극화와 패키지다. 저성장이 되면 그나마 있던 성장 여력이 한 군데로 집중돼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도 다가오는데 답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현장의 위기감을 새누리당도 그만큼 느끼고 있다. 정책 경쟁이 조기에 과열된 건 문제다. 모두 경쟁적으로 좋아 보이는 정책을 내놓아 철학·가치를 변별할 수 없게 만든다. 대선은 사회적 갈등을 풀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과거엔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 덩어리 정책이 나왔잖나.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꿈꾸고 바꿔야 되는가를 감춘다.”

-앞으로 내놓을 정책 포인트는.
“다른 방식의 성장이다. 복지를 늘려야 성장이 된다는 거다. 구매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으니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거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면.
“모르겠다. 공부 내공이 워낙 깊으시다고 하니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출마 선언과 정책 발표를 지켜봤다. 세상 학자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한 말씀만 들어달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별로 놀랍지 않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있는 건데 그게 과연 교육 현안의 헤드라인이 돼야 할까. 4·11 총선 공약을 반복하고 있다.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야권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야권 후보들은 큰 강에서 만난다. 아직 민주당 후보들의 정책은 4·11 총선 공약집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

-문 후보는 안철수에게 연합공동 정부를 제안했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추가경선을 할 거냐보다 중요한 건 안철수가 갖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문재인이 정책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다. 생각하는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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