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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수천억대 가산금리 부당이득 당국은 감독 부실

중앙일보 2012.07.21 02:20 종합 1면 지면보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각종 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여 대규모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다 마진, 자금 사정,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이 이를 임의로 높게 정해 고객의 상환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감사원 1~2월 감사서 적발
금감원, 은행들에 개선 지시

 익명을 원한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해당 기관에 우선 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금리를 포함해 감독 부실 사항을 60여 건 지적한 ‘금감원·금융위 금융감독 실태’를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감원·금융위와 은행들을 감사해 ▶신용등급이 높아진 고객에게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계속 비싼 가산금리를 물리고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점장이 알아서 정하고 ▶부적정한 가산금리에 대한 본점의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전반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의 부당이익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은행들의 부당이득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가산금리 담합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지난 18일 은행들에 가산금리 부과 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당국자는 “은행의 금리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율적으로 정한 금리로 얻은 이익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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