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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참여, 공유 정신이 사회 변혁 이끌 것”

중앙선데이 2012.07.15 01:28 279호 6면 지면보기
박근혜 경선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사람으론 7인의 캠프 정책위원회가 있다. 김종인·현명관·김광두·김장수·윤병세·안종범·강석훈 등이다. 특보단도 있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수십 개의 공부 모임을 해 왔다. 이들 중엔 공약에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정부 3.0’ 자문한 김진형 KAIST 교수

‘정부 3.0’ 공약엔 사회학자·행정학자·경제학자뿐 아니라 소프트웨어ㆍ통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공약 발표 전날 ‘정부 2.0’이라고 했다가 발표날 ‘3.0’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그래서 “급조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론 이들 전문가와 수년 전부터 토론해 온 구상이란 설명이다. 김광두 정책위원은 “정부 3.0의 뿌리는 박 후보가 수년 전부터 가졌던 ‘신뢰 사회’란 정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사회 갈등이 신뢰가 쌓이면 해결된다는 뜻인데, 신뢰 정부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 3.0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엔 KAIST 김진형(63·사진) 전산학과 교수의 조언이 반영됐다. 김 교수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등을 제자로 둔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2007년부터 박 후보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자문을 해 왔다. 그는 조현정(비트컴퓨터 회장) 전 비상대책위원과 가깝다.

김 교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이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했던 과실을 이젠 따야 할 때”라며 “한국 전자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각자 시스템으로 갈라진 정부 부처의 하드웨어만 모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데이터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3.0 구축으로 얻게 될 경제적 가치에 대해 그는 “소프트웨어에 1달러를 투자하면 12.8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국가미래전략센터’에 대해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부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위원회가 부담스러웠는지 ‘센터’라고 했다”며 “개방과 참여, 공유정신을 끌어들인 정부 3.0이 미래의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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