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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해 성숙 안 되면 한·일 정보협정 어려워”

중앙일보 2012.07.13 01:42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관진(사진) 국방장관은 1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 “협정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국민적 이해가 성숙되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해 굉장히 송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감추거나 다른 말로 돌리려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 국방위 답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고는 말씀 드리지만, 그런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비켜갔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협정) 제목은 포괄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제목과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해서 국민이 의구심을 품게 됐다는 점에서 잘된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일본 정보가 상당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외교부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 국방장관으로서는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저는 비밀로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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