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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센카쿠 국유화” … 중국 “실탄 훈련” 맞불

중앙일보 2012.07.09 01:02 종합 14면 지면보기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를 국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의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을 민간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이기로 했다. 그간 소유자와 연간 2450만 엔(약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임차계약을 맺고 관리해온 섬들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7일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국유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긴장 높아지는 동중국해
노다, 총선 의식 강경 카드 뽑아
중 외교부 “영토 매매 용납 못 해”
대만도 “주권 지킬 것” 강력 반발



 노다 총리는 전날 정부보다 앞서 센카쿠 구입을 추진해온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에게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극우 보수주의자인 이시하라 지사는 7일 “이제 와서 정부가 나선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다. (소비세 인상 등으로)정권이 혼미하기 때문이며 졸속이고 조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소유주도 국가엔 직접 팔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도쿄도가 센카쿠를 취득한 뒤 국가에 넘기겠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지난 4월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도쿄도가 나서 센카쿠를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뒤 국민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예상 매입가격(10억 엔)을 웃도는 7일 현재 13억 엔(약 185억원) 정도가 모인 상태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국유화에 나선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한다. 우선 이시하라 지사가 지적한 ‘정치적 이유’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으로 ‘센카쿠 국유화’를 내걸었다. 현 민주당 정권이 팔짱만 끼고 지켜볼 경우 ‘중국이 두려워 문제를 외면하는 약체 정권’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전략 차원의 접근법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중국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일삼아온 이시하라 지사는 “센카쿠를 사들인 뒤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시하라가 섬을 사들이면 중국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일이 더 커진다. 차라리 국가가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같은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매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15일 중국 해군이 저장(浙江)성의 저우산(舟山) 인근 동중국해에서 실시할 실탄 훈련 역시 일본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 짙다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도 “대만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의무이며 이 사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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