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달장애 성인 보호자 없으면 국가가 돌본다

중앙일보 2012.07.09 00:54 종합 18면 지면보기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40세 형우(가명·무직)씨는 지능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를 돌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아들을 돌봐줄지 너무 걱정스러워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내년 7월부터 후견인제 시행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걱정이 다소 덜어지게 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성인을 도와주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의료·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발달장애는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의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만300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7.3%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후견인 양성에 나서고 후견인의 활동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지난해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정밀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진단비·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발달장애인의 치과 전신마취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