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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편향, 위장 전입 … 대법관 청문회 여야격전 예고

중앙일보 2012.07.09 00:38 종합 22면 지면보기
오는 10~13일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병화(57·15기), 김신(55·12기·사진), 김창석(56·13기) 후보자 순서로 진행되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보수·친재벌 성향’이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조용환 후보자의 전례가 겹치면서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진은 하나님 경고’ 김신 후보자
“미숙한 표현 사용 송구스럽다”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

 최재천 의원 등 민주당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독교 신자인 김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문제 삼았다. 종교 편향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으로 일할 때 교회 내분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겼다. 이어 재판이 재개된 뒤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 등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 등의 발언도 했다.



 김신 후보자는 한 장애인 잡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2001년 인도 지진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 주는 오리사 주, 비하르 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신문 인터뷰에서는 “내가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 측은 “법정을 옮긴 건 교인들 간의 몸싸움과 소란 행위가 계속돼 이를 진정시키고 조정에 응하게 할 목적이었다”며 “또 교인 간 다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재판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산 성시화 발언 역시 종교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진 관련 기고 글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를 첫 타깃으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했던 1988~92년 서울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을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특혜 분양이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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