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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1단계 사업 승인 … 77조원짜리 대규모 경기부양책

중앙선데이 2012.07.08 00:30 278호 22면 지면보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단이 내놓은 고속철 완공 예상도. 사업단 측은 “25년간 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이터=연합뉴스]
고질적 재정난에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기부양책에 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고속철도 사업 1단계 공사비 조달을 위한 26억 달러 채권 발행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 구간 건설에 지원될 32억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도 확보하게 됐다.

경제난 허덕이던 미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 착수

이 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800마일(1287㎞) 철로 건설에 모두 680억 달러(약 77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주 상원의 이번 가결로 착수하는 1단계 공사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노린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연두교서에서 국가 교통망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교통망 혁신 사업 중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주 상원의 6일 표결에선 당초 난항이 예상됐으나 찬성 21표 대 반대 16표로 발행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 주정부는 물론 노동조합의 열띤 로비가 있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일 성명을 내고 “상원의 대담한 결정 덕에 캘리포니아는 일자리를 되찾았다”며 환영했다.

주정부는 고속철 사업 착공으로 10.8%에 달하는 주(州) 실업률을 낮추면서 한때 파탄 위기까지 몰렸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 때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캘리포니아주는 이후 적자 해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1만5000개에 달하는 주정부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했고 그나마 남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했으며 일부 교도소 운영까지 포기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6일 통과된 채권 발행안은 사업의 1단계 지역인 센트럴밸리 내 130마일(210㎞) 철로 건설에만 해당된다. 전체 사업비가 68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26억 달러 채권 발행안 통과는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자금 조달 방법도 골칫거리다. 공화당 테드 게인즈 의원은 항의 성명을 내고 “이 고속철도 사업은 캘리포니아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격”이라며 “앞으로 들어갈 끊임없는 보조금은 우리 예산에 큼지막한 구멍을 뚫어놓을 것”이라 비판했다. 여기에다 고속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주민들은 주택·농지가 수용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사업 자체 타당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리처드 화이트(역사학) 스탠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이 사업은 집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도로를 단장하겠다는 엉터리 계획과 같다”며 “베트남전처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반면 피터 캘소프 캘리포니아 버클리 소재 캘소프 기획사 대표는 “철도가 건설되면 항공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 40년간 기름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각 가정은 연간 1만100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NYT 인터넷판을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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