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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집 신축 분쟁 서태지가 이겼다

중앙일보 2012.07.02 00:48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강승준)는 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사진)씨가 서울 평창동에 짓고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시공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약속 어긴 업체, 공사 방해 말라”

서씨는 2010년 서울 평창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96㎡ 규모의 주택을 짓는 계약을 H사와 맺었으나, H사가 예정일을 넘기도록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자 이를 해지했다. H사는 “서씨가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건물의 출입구를 막고 이를 점유해 왔다.



서씨는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H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법에 따라 건축주인 서씨는 H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언제든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H사의 건물 출입금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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