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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하기를

중앙일보 2012.07.02 00:01 종합 30면 지면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거래에 중국이 크게 개입돼 있다는 내용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주 발표됐다. 안보리가 정식으로 채택한 보고서는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혹 사례 38건 중 21건에 중국이 관여했으며 특히 중국 다롄(大連)항이 주로 이용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이 불법 화물을 중국 다롄항으로 운송한 뒤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불법 수출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채택한 1718호와 2009년 2차 핵실험 뒤 채택한 1874호가 핵심이다. 두 결의 모두 모든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의 관련 활동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과 북한 인사들의 해외 여행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 운반차량이 중국제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패널 보고서는 이들 의혹들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한 셈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 핵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사실 아직 없다. 그러나 북한과 전통적 맹방인 입장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중국 상공인들은 물론 정부 관료들 사이에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음은 누구나 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제재 결의 채택에 가담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굴기(<5D1B>起)’하는 중국에 대해 많은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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