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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원은 않고 말로만 “의원 개혁”

중앙일보 2012.06.25 01:08 종합 10면 지면보기
월 120만원의 연금 포기, 변호사·의사·교수 등 겸직 금지…. 민주통합당은 24일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특혜 폐지안 발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신분 상승의 자리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치는 유지·보완하되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 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받던 국회의원 연금이 폐지된다. 단 19대 이전(1~18대)의 의원에 대해선 ▶4년 이상 재직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유죄 확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때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는 걸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아 변호사와 교수 뿐 아니라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약사·사기업 대표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사기업체 임직원이 되거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다만 이 의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 세비 반납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 연금 포기 등의 비슷한 개혁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의 개혁안은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이란 전시 정치와는 다른,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국회법으로 정한 개원일(6월 5일)을 20일이나 넘긴 여야가 개원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안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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