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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넓이 서울 77%, 구청 없어요

중앙일보 2012.06.25 00:33 종합 22면 지면보기
지난 23일 오후 충남 연기군(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내달 출범 특별자치시 이모저모

 강(조천)을 사이에 두고 충북 청원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연기군청 직원 2명이 ‘여기는 충청남도 연기군입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라는 표지판으로 바꾸고 있었다. 연기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424개 도로표지판을 모두 바꾼다. ‘연기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표지판 교체에만 7억4000만원이 든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 기본 틀이 대부분 갖춰졌다. 행정구역이 정해졌고 시청과 교육청 조직, 인력 규모가 확정됐다. 세금체계도 정비됐다. 이재관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은 24일 “세종시라는 새집을 짓고 살림살이까지 거의 모두 갖춘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세종시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동시에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주시 등 기초단체를 두고 있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 일부(272㎢)를 흡수한 465.23㎢다. 서울 면적의 77% 수준이다. 전화 지역번호는 종전 ‘041’에서 ‘044’로 바뀐다. 인구는 6월 현재 10만2000여 명이지만 올해 말까지 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하면 12만3600여 명으로 늘어난다.



 행정구역은 1읍(邑)·9면(面)·14개 동(洞)으로 정해졌다. 윤호익 연기군 부군수는 “인구증가 상황에 따라 행정구역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 조직은 1실·3국·1본부·25과로 공무원 수는 일반직 828명과 소방직 130명 등 모두 958명이다. 교육청 조직은 2국·2담당관·6과로 직원 수는 204명이다.



 시청과 교육청은 현재 조치원읍 내에 있는 연기군청과 연기교육지원청 건물을 2년간 임시 청사로 쓴다. 새 청사와 교육청사는 2014년 상반기에 예정지(신도심)에 완공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는 시 성격 때문에 주민 세금 체계도 차이가 있다. 첫마을(한솔동) 등 동 지역 주민들은 음식점을 열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읍·면 지역 거주민보다 최고 1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읍·면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건강보험료 농어촌 경감(22%) 혜택도 못 받는다.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읍·면 지역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8년 이상 경작하면 면제된다. 하지만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도 달라진다. 세종시 첫마을의 한솔고교는 특례입학을 받지 못하지만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고는 종전처럼 혜택을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2010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생했다. 광역자치단체 설치 기준(인구 100만 명 이상 등)에 미달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도시라는 이유로 광역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기초와 광역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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