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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을 지원대상 아닌 우수인재로 보는 인식 가져야”

중앙선데이 2012.06.24 07:06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박종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사진)은 22일 “제대한 직업군인을 위한 복지야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돼야 우수 인재가 군으로 향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안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직업군인의 위상과 사기를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 10~20년 전만 해도 전역을 앞둔 장교 대부분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전역하면 과거와 달리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소령이나 중령으로 예편하는 군인들은 대략 40~50대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수 인재라면 누가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겠나. 개선책이 없다면 앞으로 군과 국가 안보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제대 군인에겐 연금 혜택이 있지 않나.

“20년 정도 복무하면 150만~2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아끼고 살면 살 수야 있겠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일을 해야 한다. 문제는 군사·안보 관련 직업의 문이 좁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전역하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택시기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고 있다.”



-군에서 재취업 교육은 없나.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전역 준비기간을 준다. 표면적으로 이 기간에 직업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 문제는 교육의 실효성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되려면 채용 당사자인 기업이 교육을 맡는 게 옳다. 군에선 일반 교육기관에 직업교육을 위탁하는 상황이어서 커리큘럼 자체가 취업과 직접 연관성이 떨어진다.”



-제대한 뒤엔 어떤 지원을 하나.

“보훈처는 2008년부터 전국에 6개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38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업했다. 2012년엔 4000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그러나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어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인데 입법화가 어렵다.”



-개선책은 뭔가.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인재들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다. 단순하게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수 인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대 군인 스스로도 마음 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군에선 주로 지시를 내리던 입장이었으니 사회에선 박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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