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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FTA, 앞으로 확대해 갈 수밖에 없어”

중앙일보 2012.06.14 03:00 종합 5면 지면보기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책 구상을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자문도 자주 구한다고 한다. 경선과 본선에서의 정책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줄줄 외우듯 답하고, 생소한 분야에선 완곡히 피해가기도 했다.


개헌·복지·일자리 … 정책은 이렇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원칙적으론 찬성 입장이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경제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국익 을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FTA에 대해선 주권침해 소지나 독소조항이 있다면 재재협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며,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이든, 미국이나 중국이든 FTA를 맺되 이익이 많이 나는 산업과 피해가 나는 산업이 있으므로 잘 점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복지=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꼽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론 ‘투 트랙’ 일자리 창출을 제기했다.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많은 사람이 쉽게 일하면서도 먹고살 만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전자의 예가 원자력발전소 폐로(廢爐)산업, 대체에너지 산업을 꼽았다. 후자로는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작품인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라는 공적부조를 제시했다. 경남에서 시범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처럼 간병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사업도 예로 들었다.



 ◆외교·안보= 그는 “국방·외교에 약하다는 얘길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6개월이나마 중국 베이징대로 연수를 다녀왔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고, 한·미동맹만큼 한·중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협상 대상인 동시에 군사적 대치 상대로 평가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입장에서 끊임없이 협상해야 하는 대상인 한편 막강한 군사력이 배치된, 긴장감을 조성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정권에 대해 비판할 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반대”라고 했다.



 ◆개헌=집권을 전제로 적극적인 개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는 87년 체제의 산물인데 25년이 흐르면서 사회경제적 토대가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 또는 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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