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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D·E 등급 14곳 올 성과급 못 받는다

중앙일보 2012.06.14 01:26 종합 10면 지면보기
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원·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들 공기업을 통한 해외 자원 개발은 현 정부의 주력사업이었다.


2011 경영평가 발표

 13일 발표된 경영평가(2011년 실적 기준)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꼴찌 바로 위 등급인 D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석유공사의 등급은 2010년 평가에 비해 두 계단 떨어진 것이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임기를 두 달 남긴 상태에서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 평가단의 가천대 김완희(회계학)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에서 석유공사는 투자 대비 성과가 적어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도 한 계단 하락하며 D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탄공사는 정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5.5%)을 어기고 임직원 임금을 10% 올렸다. 올 초까지 석탄공사 사장을 한 이강후 전 사장은 19대 국회의원(원주 을)이 됐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기관이었다. 기관 평가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기관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A→B), 한국전력공사(A→B) 등 자원·에너지 기업의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남동발전이 A 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최근 원전 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중하 등급인 C를 받았다. 한수원은 감사 평가에서는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장인 서울대 최종원(행정학) 교수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평가여서 최근 사고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2010년 우수(A) 등급을 받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두 계단 낮은 C등급으로 떨어졌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가 최고등급인 S등급에 올랐다. KTX와 경쟁하면서도 공항 이용객 수가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순익이 무려 88% 증가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 6명은 관료 출신 3명, 기업인 출신 2명, 공기업 내부 출신 인사가 1명이었다. 청와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인사는 있었으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은 없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신혜경),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등 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도 관료 2명, 언론인 2명, 교수 출신 1명이었다.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농림·해양 분야였다. 석희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강신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E 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E 등급을 받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 두 명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했으며, D 등급을 받은 6명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후 제대로 못하는 곳은 파산시키는 등 더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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