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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 가입했는데…" 뒤통수 치는 웹하드 업체

중앙일보 2012.06.07 01:13 종합 16면 지면보기
대학생 최모(26)씨는 최근 신촌의 한 노래방 카운터에 비치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가져다 H업체에 접속해 영화를 내려받았다. 최씨는 일주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만65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놀랐다. 쿠폰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쿠폰엔 결제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나중에 보니 다운로드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


회원 가입하면서 자동 결제
미등록 업체라 환불도 힘들어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효 이후 시범 실시되던 웹하드 업체 등록제가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 전담 직원 배치,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등 요건을 갖추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라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5개 업체, 112개 사이트가 등록을 마쳤지만 65개 업체, 109개 사이트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다. 최씨가 이용한 H업체도 미등록 업체였다. 미등록 업체로 인한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된다. 저작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폐쇄 조치되면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인지 알려면 다운로드 사이트 하단의 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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