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의존도 더 심해졌다

한국 경제가 외풍에 더 취약해졌다. 수출입 비중이 높아지며 가뜩이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했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앞질렀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2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반면에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비중은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인 37.7%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호조세를 유지해 왔지만 서비스 시장 등 내수시장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높아진 50.2%였다. 제조업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88년(52.7%) 이후 처음이다. 90년대 이후엔 서비스업 호황으로 제조업 비중은 늘 50% 아래였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48.8%로 껑충 뛰었고, 이번에 다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제조업 비중 확대와 수출 의존도 심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2010년 최종 수요 1761조7000억원 가운데 수출 비중(35.1%)이 민간소비지출(35%)을 앞질렀다. 2005년만 해도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39.3%로 수출(29%)보다 훨씬 컸지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우기 한국은행 투입산출팀장은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출이 늘면 부가가치 창출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더 커져야 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기업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은 늘었지만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3.8명에서 12.9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 다른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취업유발계수란 최종 수요 10억원이 발생할 때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말한다. 다시 말해 10억원의 물건이 팔릴 때 12.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과거엔 생산성이 낮아 많이 고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고용 파급효과가 약해진 게 사실”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