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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조례 만든 지자체, 벌써 85개

중앙일보 2012.05.30 03:30 3면 지면보기
흡연 단속 중인 금역구역 지킴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에서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만 제정했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자율 금연해수욕장을 운영한 바 있는 부산시는 전 해수욕장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011년 12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정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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