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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꺼내지 마시길 … 과태료가 기다립니다

중앙일보 2012.05.30 03:30 3면 지면보기
서울 시내 대부분의 공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단속을 시작한 자치구는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강서구, 용산구 등이다.




6월부터 서울시내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는 6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 1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 1일부터 한다.



이외에 서대문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 공원이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며, 앱 구동 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1㎞ 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 시기, 부과 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 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주간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통일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 과태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초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해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 부과 시기 등이 각각 다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2010년 5월 27일 개정)’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포괄 위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광장 3개소, 시관리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에 23명의 흡연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장, 버스정류소 등에서 각각 하루 평균 2명꼴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 남성 평균 흡연율이 43.7%인 점을 감안할 때 금연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두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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