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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원비, 교육장 직권으로 깎는다

중앙일보 2012.05.12 00:35 종합 10면 지면보기
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선 앞으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이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린다. 올 초 동결 선언을 하고도 납입금을 올려 받는 사립 유치원에는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끊는다. 또 학교별 교복 평균 구매 가격과 학원비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정부, 고강도 물가안정 대책
서울 강남 월 30만원 못 넘어
교복은 값 공개해 인상 억제

 정부는 11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학원비 인하 명령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 지역은 과목당 월 29만9800원(1일 100분씩 주 3회 기준)으로 학원비가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전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역별로 설정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학원비를 받는 학원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유치원비 징수 실태를 알린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중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학급당 월 25만원씩 나가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학교정보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는 학교별 교복 평균 구매 가격을 공시하게 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옷값 ‘거품’을 잡기 위해 유행을 빠르게 좇으면서 저가에 의류를 파는 ‘한국판 유니클로·자라’를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13.1% 올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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