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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법관, 재판 모습 공개

중앙일보 2012.05.11 14:47
1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로 임명된 최영(32)법관의 재판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중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최영 판사는 능숙한 업무 수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 판사는 업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 음성 파일로 변환해 이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준비한다. 재판 당일에는 다른 배석판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정 왼편에 앉았다. 그는 설치된 노트북으로 음성화 된 자료를 재생시켜 이어폰으로 들으며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판 당사자를 비롯한 일부 국민들이 시각장애인 판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와 의문을 품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 모습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론 공개는 20분간 진행됐다.



재판 후 가진 인터뷰에서 최 판사는 "시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사법부에서 시각장애인을 판사로 임용한 것은 법원이 변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판사 임명장을 받은 최영 법관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 배치돼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법 측은 초임이자 시각장애인인 최 판사의 상황을 고려해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른 판사의 3분의 2 정도의 업무를 배당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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