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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년 보유 땐 양도세 면제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중앙일보 2012.05.11 01:21 종합 3면 지면보기
정부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거래 정상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들. [김도훈 기자]


이사하려고 새로 집을 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가구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은 2년 안에 팔아야 했다. 또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안 내려면 집을 2년만 보유했다 팔면 된다. 지금은 이 기간이 3년이다. 두 방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 5·10 부동산 대책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15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집값·소득의 40%→50%)으로 완화된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건 9년 만의 일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세워진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생긴 규제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가격이 아닌 거래의 정상화다. 부동산 시장이 동맥경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김모(66)씨는 3년 전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살던 집이 안 팔려 넉 달째 잔금(1억8000만원)에 대한 연체 이자(월 130만원)를 내고 있다. 그는 “고정 수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손을 벌렸다”고 말했다. 1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8837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풀기 위한 정부 대책은 ‘스몰볼(Small Ball)’ 전략에 맞춰졌다. 스몰볼은 장타가 아닌 단타·번트 등으로 점수를 만들어 가는 야구를 말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진도 많고 홈런도 많은 이대호형 타자는 (대책에) 없다”고 말했다.





 ‘1대1 재건축’ 완화는 스몰볼의 전형이다. 1대1 재건축은 아파트를 크게 넓히지 못하지만 소형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부담은 없는 재건축 방식이다. 지금은 기존 면적 대비 10%까지만 아파트를 넓힐 수 있다. 앞으로는 20~30%까지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핵심은 ‘줄일 수 있다’에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사는 면적이 줄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그만큼 재건축을 하려는 쪽에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사는 집 면적이 줄어들지만 베란다 확장을 하면 실제 느낌은 지금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됐다.



 그러나 전면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 완화는 없다. 집값 대비 대출액 상한을 정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 상한을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대지 않았다. 지난해 말 가계 부채가 800조원으로 불어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취·등록세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가 ‘빅볼(Big Ball) 대책’을 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스몰볼의 필수 요건인 조직력이다. 핵심 세제 대책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단기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조차 이게 ‘부자 정책’으로 비칠 것을 걱정한다.



 서울시와의 팀워크도 쉽지 않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있으나 서울시는 재건축 집행을 깐깐하게 하고 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지금은 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 집을 안 사고, 한편에선 집 살 여력이 없어 못 사는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 가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정상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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