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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시계획위원 29명, 18명이 교수

중앙일보 2012.05.10 00:42 종합 24면 지면보기
경기도가 비밀로 유지해왔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8일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지자체가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명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투명한 심의 목적 홈피에 첫 공개

 이날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은 29명으로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해당 실·국장 4명, 도의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민간 전문가다.



 민간위원 중에는 교수가 18명으로 가장 많다.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원발전연구센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간부가 각각 한 명씩 참여하고 있다. 위원이 24명인 공동위원회는 공무원 3명, 도의원 1명, 교수 17명, 지자체와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그동안 철저히 비밀이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건축업무편람에도 위원 명단은 비공개토록 되어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각 이해당사자의 로비에 노출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위원 명단 공개를 권고했음에도 여태껏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차제에 보다 투명하게 모든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무원 ▶김성렬(행정1부지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이진찬(농정국장) ▶이춘배(축산산림국장) ▶백성현(도교육청 지원국장)



◆도의원 ▶이의용 ▶김진경



◆교수 ▶허재완(중앙대) ▶이우종(가천대) ▶이춘호(강남대) ▶김익기(한양대) ▶오승훈(경기대) ▶김광배(고려대) ▶최주영(대진대) ▶박선규(성균관대) ▶이명훈(한양대) ▶오종민(경희대) ▶남기범(서울시립대) ▶김도년(성균관대) ▶김인하(서경대) ▶이희정(서울시립대) ▶윤혜정(평택대) ▶차승화(한양사이버대) ▶김도열(경복대) ▶김현(단국대)



◆연구기관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김숙희(수원발전연구센터) ▶최희선(한국정책평가연구원)



◆시민단체 ▶김현아(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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