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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퇴짜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어렵게 됐다

중앙일보 2012.04.24 01:43 종합 18면 지면보기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 사이 가로림만(灣)에서 추진되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은 23일 “가로림조력발전㈜이 두 차례 보완 작업 끝에 제출한 ‘환경영향 재보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갯벌 퇴적과 수질 예측 등에 문제가 많아 지난 20일 사업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에 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3일자 22면>


환경부, 사실상 사업 반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평가서 자체를 반려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부는 재보완평가서에 대해 ▶갯벌 침식·퇴적량 예측과 바닷물 수질 변화 예측 미흡 ▶연간 방문 예상 관광객 수(500만 명) 비현실적 ▶멸종위기종인 잔점박이물범 보호대책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로림조력발전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평가서를 두 차례 보완한 상황에서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어민 피해와 갯벌 생태계 훼손 등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그동안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방조제를 쌓으면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19%가 기능을 잃고 바지락 조개 양식장과 바다 물고기 어장의 피해가 예상돼 지역어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에 2㎞ 길이의 방조제를 쌓은 뒤 건설하려는 520㎿급 규모의 발전소. 한 해 1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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