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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퍼 판매, 112 위치정보 이용 … 18대 국회, 법안 처리 기회는 있지만 …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과 국회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 법안 등 중요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한 상임위 행정실 서류함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는 모습. [중앙포토]


18대 국회에 올라 있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폐기 직전이다. 다음 달 29일로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6450건으로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여야는 4·11 총선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내달 29일 넘기면 법안 6450건 폐기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했으나 법사위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안도 처리해야 할 1순위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생긴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법안이다.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112 관련 위치정보 보호·이용법안’ 처리도 시급해졌다. 법안은 현행 119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112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때도 자동으로 경찰이 실시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고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기관 구매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법안도 현안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때 약속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부도 관심사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북한 로켓 관련 대북 결의안, 국회선진화법안, 불법사찰 특검법, 각종 민생법안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아직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최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 한명숙 대표 사퇴 이후 체제 정비에 나서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과반)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18대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사찰 특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 민생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임장관실과 함께 40여 개 중점 민생·개혁법안을 추린 뒤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양당에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꼽은 중점 민생·개혁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안 ▶약사법 개정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신용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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