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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버지 유족연금 계모에게도 줘야”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22면 지면보기
대법원 2부는 사망한 백모씨의 10대 딸이 “아버지와 계모가 별거해 배우자 자격이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모가 망인과 불화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파탄 상태가 아니라면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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