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리핑] 대법 “온라인 게임 머니 과세는 정당”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22면 지면보기
대법원 2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상 윤모(41)씨가 “게임머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형태를 영위한 사업자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