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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켓 발사 북한’을 감싸는 통합진보당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34면 지면보기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13석으로 원내 제3당이 됐다. 127석의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이뤄 실제 영향력은 더 크다. 그런 당에 우리는 13석의 책임에 걸맞게 종북(從北)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멍에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최근 행태와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처하는 걸 보면 당은 변화 가능성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책임은 규탄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한다고만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북한을 비판한 것과 대조된다. 과거 민노당의 종북(從北) 노선을 비판하고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도 북한에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의 안보·대북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 당은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군의 해외파병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취소도 주장한다. 당은 이번 총선에서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예비군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공격 이후 후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창설됐다. 예비군은 그동안 북한 무장공비를 검거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도 당은 예비군이 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넣고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랍과 대치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편다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 당의 비례대표 이석기 당선자는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과 연결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징역형을 살았다. 인물과 정책에서 당은 안보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대화·교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북한이 군사도발 노선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종북에서 탈피해 안보에 관한 한 남한 내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진정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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