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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왕따 자살 가해학생 항소심도 징역형 外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24면 지면보기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중학생 권모군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반 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모(15)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우모(15)군에겐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원심보다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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