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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0원 올린 지 두 달 … 500원 더 올리겠다는 9호선

중앙일보 2012.04.16 00:00 종합 24면 지면보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민자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9호선주식회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신논현역에서 개화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은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그래서 민간업자 차원에서 서울시에 별도의 요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누적적자 1820억으로 자본잠식”
9호선(주) 6월 추가 인상 요구
서울시 “협의도 안 끝났는데 … ”
강행할 땐 과태료 부과 방침

 이에 따라 9호선주식회사는 6월 16일부터 9호선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교통카드 기준)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4일 각 지하철 역사와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문에는 다른 노선에서 승차해 9호선으로 갈아타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도 환승·출구게이트에서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 일제히 150원 인상됐다. 지하철 9호선도 이때 똑같이 올랐다. 따라서 회사 발표대로 요금을 올릴 경우 넉 달 새 650원이 오르는 셈이 된다.



 회사의 인상 발표는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호선 요금의 최종 인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회사가 요금을 강행할 경우 하루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서울시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9호선주식회사 관계자는 “2009년 출범 때부터 요금을 1500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일단 다른 노선과 같은 요금으로 하고 추후에 올려주기로 했었다”며 “신분당선도 이미 1750원을 받고 있는 만큼 9호선도 155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수송원가 1288원보다 230원 밑도는 요금으로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난해 말 누적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9호선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조항 51조에는 ‘시행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급격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9호선주식회사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시행사가 요금을 결정해 서울시에 신고하더라도 서울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9호선주식회사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각각 지분의 25%, 24.5%를 가지고 있다. 총 3조4580억원이 투입된 지하철 9호선 건설에는 5631억원의 민자가 투자됐다. 최웅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민주당)은 “전체 사업비의 6분의 1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민간이 요금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민간에게 유리한 계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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