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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심장장애 등급 판정 기준 합리화

중앙일보 2012.04.13 00:00 종합 12면 지면보기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현 상태를 더 많이 고려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장애 판정 기준 가운데 입원병력·횟수 같은 과거 고려사항의 점수를 낮추는 대신 기능검사의 배점을 높였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돼 있던 기준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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