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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 수뢰 수사, 검·경 갈등 재연 조짐

중앙일보 2012.04.13 00:00 종합 20면 지면보기
경기도의 한 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해당 지역 검찰청으로 넘기라는 ‘이송 지휘’를 내려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검찰 ‘이송 지휘’에 경찰 반발

 1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남부의 현직 시장이 지역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지역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으라”며 이송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피의자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이송 지휘를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 대상은 12명인데 이 가운데 11명의 거주지가 경기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경기경찰청에서도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송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초 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려 하자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라”며 이송 지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었다. 경찰청장 직속의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관할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이송 지휘를 따르면 앞으로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는 데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검찰 측 지휘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이송 지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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