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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고 직급도 낮고 … 서러운 로스쿨 출신들

중앙일보 2012.04.13 00:00 종합 20면 지면보기
250만8500원 vs 282만6300원.


급여, 연수원 출신보다 낮게 책정
변호사들도 곳곳서 푸대접
5급 채용 관례 깨지고 계약직 늘어

 로스쿨 출신 검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의 월급이다.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연수원 졸업생보다 30만원을 덜 받고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연수원 경력(2년) 여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연수원 출신 검사는 2호봉을 로스쿨 출신 검사는 1호봉을 적용 받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곳곳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나마 검사가 된 42명은 성공한 케이스다. 법조계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무원이 되려면 6급 임용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올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한꺼번에 배출되면서 변호사를 최소한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던 관례가 깨진 것이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조달청·감사원이 잇따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6급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심지어 계약직 공고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9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 계약직에 연봉이 3000만~3900만원 정도인 의약품 분야 심사관 채용공고를 내고 2명을 선발했다. 인천광역시청도 연봉이 최대 4000만원 정도인 ‘시간제 계약직’ 변호사 5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은 크지 않다. 경북대 로스쿨생 김모(26)씨는 “변호사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행정고시를 통과한 5급 사무관과 같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부처의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뜨겁다. 두 명을 채용하는 인권위에는 56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식약청의 경우 한의사, 수의사, 약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까지 포함해 30여 명이 지원서를 냈다. 18일 지원 마감을 앞두고 있는 조달청에도 4명 모집에 사법연수원 수료생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지원한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선례를 남겨줘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변호사 단체의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변호사 시험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87%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10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3년이 변호사 자격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입증하려면 변호사 시험 답안지와 합격자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일종의 ‘기득권층’인 기존 변호사들이 이들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생들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법적으로도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의 시험’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연수원 수료생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생들 스스로가 법률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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