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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건 희생자 유가족 국가배상 가능성 커

중앙일보 2012.04.11 00:16 종합 2면 지면보기
수원 토막 살해사건 피해자 A씨(28·여)의 유가족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배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다수 법률가는 경찰의 늑장대응과 부실 수사, 과실 정황이 이미 드러난 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10일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납치나 감금·성폭행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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