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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첫 400조 돌파 … 1인당 845만원꼴

중앙일보 2012.04.11 00:01 종합 12면 지면보기
지난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845만원씩 부담이 돌아가는 셈이다. 2010년보다 41만원 늘었다.


재정부, 지난해 결산 결과 공개
금융위기·복지확대 영향
재정 적자도 13조원 넘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2010년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4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 이른다. 2008년 300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400조원 문턱마저 넘어간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느라 빚을 낸 게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재정(관리대상수지)은 13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복지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복지 지출 증가율(6.3%)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았다.



 빚이 늘었지만 정부 곳간을 맡고 있는 재정부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경기 침체로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막아야 할 일이 많았던 상황을 감안한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부채 면에서 한국보다 형편이 나은 곳은 호주·룩셈부르크·에스토니아 3곳뿐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OECD 평균치는 101.6%에 이른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이다. 총선 과정에서 복지 공약이 쏟아졌고, 12월 대선에서 공약 경쟁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아주대 현진권(경제학) 교수는 “지나친 복지는 결국 세금 인상이나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성장 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빚을 내 조달한 돈은 270조5000억원이고, 정부가 쓴 돈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은 돈 중 올해 예산에 이월되는 부분을 뺀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9586억원은 지방 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지원된다. 나머지는 나랏빚을 갚는 용도 등에 쓰인다. 이용재 재정부 국고과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로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을 무상 보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관리대상수지=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정부 세입과 지출, 각종 기금 운용, 4대 공기업 지출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 통합재정수지다. 이 가운데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것이 관리대상수지다. 국민연금 등은 연금 지급은 적고 보험료는 쌓여가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반영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표로 관리대상수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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