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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초동 수사 소홀로 애꿎은 시민 85일간 구속한 전력

중앙일보 2012.04.11 00:00 종합 20면 지면보기
수원 지동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난 수원중부경찰서가 전에도 교통사고 초동 조사를 부실하게 해 가해자로 몰린 애꿎은 시민이 85일간 구치소에 갇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현장검증 안 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국가가 1514만원 손해배상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 법정구속 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성모(59·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514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목격자 진술의 진위를 정확히 따져 신중하게 수사하지 않고 조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정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고, 성씨는 가해자로 몰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이모씨가 “성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견인차 기사의 말만 듣고 성씨를 가해자로 처리해 조사한 것이다. 이 경찰관은 사고 당일 현장에 나오지도 않은 채 성씨의 현장 검증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1심에서 금고 8월형을 받고 수원구치소에 구속됐다가 8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항소했다. 성씨는 2010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성씨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해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경찰이 기초조사를 소홀히 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경고 처분했다.



 한편 이번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원중부서 서장과 형사과장은 살인 사건 초동 수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직위해제됐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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