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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30대 검사, 알고보니 약혼녀 집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2.04.03 14:10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돌연사한 30대 강력부 검사의 사망원인은.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약혼녀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정모씨(당시 32세)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2010년12월12일 약혼녀의 집에서 약혼녀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예비장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마신 술은 알콜 40도의 700ml 양주 1병과 1000ml 양주 반 병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정씨는 다음날 새벽 2시20분경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씨는 2009년4월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당시 건강했으며,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사망시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은 망인이 업무에 적응하기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부친은 정씨가 업무와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주라는 우발적 요인이 경합해 내인성 급사한 것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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