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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 최대 1940만원 … 연천 인구 30년 만에 늘었다

중앙일보 2012.04.02 00:56 종합 21면 지면보기
수도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올 들어 파격적인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연천군 인구는 1982년 6만814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말 4만4900명으로 29년 만에 34%나 급감했다. 연천군 박성수 인사팀장은 “인구 늘리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날로 쇄락해 가는 연천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지역(포천-연천) 출신 국회의원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출산 땐 200만원 양육비
한 달 새 391명 증가 4만5215명

 이에 따라 군은 올 들어 전입자에 대한 ‘통 큰 지원’을 내세워 인구 5만 ‘회복작전’에 나섰다. 지난해 말 44개 혜택을 담은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 가운데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장 적극적이다. 최대 1940만원을 지원하고 2억5000만원의 융자를 알선한다. 출산장려 지원 시책도 빼놓을 수 없다. 둘째 아이 출산에 200만원, 셋째 아이 출산에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올 들어 추진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의 효과도 나기 시작했다. 인구가 30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2월 말 현재 4만5215명으로 집계돼 한 달 전의 4만4824명보다 391명(0.9%) 늘었다.



 연천군의 낙후상은 수도권 도시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체 면적(674.47㎢)은 서울의 1.14배에 이른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등이 주요 발전 저해 요인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도 전무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신설이 금지돼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대기업도 없다. 기업이라야 종업원 수 10명 이하 영세업체 93곳(총 종업원 수 1800여 명)이 전부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98%(660.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발전을 봉쇄당하고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인구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해 연천군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 ”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올 예산 2억원(군비)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인구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된다면 관련 예산 편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연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7.6%로 전국 평균(51.9%)의 절반 수준이 다. 올해 예산은 3102억원이다.



연천군 인구유입 지원 주요 내용



- 귀농인 지원



최대 1940만원 지원, 2억5000만원 융자 알선



- 모든 전입 가구 건강보험료 1만원, 상하수도요금 1만8000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3만8000원 지원



- 군 장병 지원 관내 전입장려금 5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출산 200만원/셋째아이 출산 500만원 지급



- 영유아 지원 선택형 예방접종 4종(130만원) 무료



- 주거안정 지원 주택건설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 또는 1만6500㎡ 이상 대지 조성 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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