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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 위기 맞은 해외자원개발

중앙일보 2012.03.31 00:00 종합 41면 지면보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행히도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향상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기업의 활발한 자원개발 활동으로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지난해 13.7%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동이 부실한 재무 상태로 인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례로 최근 이라크와 모잠비크에서 유전·가스전을 확보하는 등 연이은 자원개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의해 2008년 이후 수입원가 이하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외부 차입으로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2007년 말 기준 228%였던 부채비율이 2010년 말에는 359%까지 올라갔다. 부채비율 상승은 사채 발행과 외화 차입에 어려움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실한 재무 상태가 신용등급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입찰 자격심사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원개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적인 요금 정책으로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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