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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 미군 감축 계기로 국군 전투력 강화해야

중앙일보 2012.03.31 00:00 종합 41면 지면보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이 지상군 위주로 총 1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신(新)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자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우려와는 다른 점이 있다. 미군이 병력을 10만 명 감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강된 병력을 9·11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즉,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효율적인 국방비 집행 차원에서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런 이면을 보지 않고 단지 단편적 현상만을 보고 대규모의 지상군 감축을 우려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미군이 향후 예상되는 전쟁 양상과 위협에 대비해 신지침을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양상과 연계하여 발전 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전 초 단기간에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하고 적 특수전력의 침투를 방지해 지상군 진격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해·공군력과 현대화된 육군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해·공군력의 강화 아래 기계화·기동화된 육군전력이 구축된다면 대규모의 사상자 없이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 유사시 어느 특정 군 위주의 전쟁 수행보다는 각 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합동작전이 필요하며 우리 군의 전력 증강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전력이 있게 되면 결국 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쟁억제력 보유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육군 기동장비의 현대화와 장갑화를 통한 기동군으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청해부대 파병으로 이탈되어 있는 해군 구축함의 추가 확보다. 이런 전력들이 서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하다. 셋째, 공군 전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안정적 확보다. 540대였던 전투기를 420대로 줄이겠다고 하더니 각종 사업 지연으로 그마저도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러한 공군의 실질적 전투력 감소는 우리 군 전체 전력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F-X 및 KF-X 사업은 지연돼서는 안 되며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이다. 국방부·합참 조직들에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며 3군이 균형 잡히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일을 스스로 제일 잘하게 해주는 조직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노력들이 강화된다면 미군의 병력 감소 및 전력조정,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 책동 속에서도 우리의 안보는 든든해 질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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