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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전셋값 43% 올린 대학생 전세지원

중앙일보 2012.03.28 00:00 경제 4면 지면보기
대학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사업의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1~2월 선정된 지원 대상자 1만 명을 조사한 결과다.


3500만원 → 5000만원 상승
서울 평균 보증금 6062만원
정부 “7000만원까진 안 올라”

 국토해양부는 27일 서울에서 계약 1건당 지원한 평균 보증금은 606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평균은 560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학생은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 때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금 시세가 이보다 낮은 집을 가진 주인이 일부러 전셋값을 올려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월 11일자 1면>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한동훈 사무관은 “대학가 전셋값이 무조건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른 광역시의 전세 보증금은 3700만원, 기타 지방은 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이문동 공인중개사 김창률씨는 “전셋값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가 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미 3500만원짜리 전세방이 5000만원 이상으로 시세가 43% 뛰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배와 장판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집주인 사이에선 ‘LH가 봉이다. 무조건 올려 받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학생은 지원받은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에도 추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월세 중심인 대학가 특성을 반영해 ‘부분전세’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집주인은 정부 지원 상한액인 전세금 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3학년 김모(25)씨는 “학생 사이에선 전세임대 지원 대상으로 뽑히는 것을 ‘로또 맞는다’고 표현할 정도지만, 그 로또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임대 입주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4.72㎞다. 71.3%가 학교 5㎞ 인근에 집을 얻었다. 통학 시간 기준으로는 15~30분 걸리는 지역에 사는 학생이 65.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씨는 “학교에 걸어다니던 지원 대상 학생이 이제는 학교 주변에 집이 귀해져 기존보다 먼 곳에 집을 얻고, 웃돈(월세)에 차비까지 쓰게 되니 실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집을 구해오면 LH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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