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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포퓰리즘 공약 자제하고…근거없는 기업 때리기 멈춰야”

중앙일보 2012.03.23 00:00 경제 4면 지면보기
경제 5단체는 22일 “정치권이 근거 없는 기업 비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안성식 기자]


경제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과 ‘기업 때리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장 공동 성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자제하고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손경식(73)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63) 무협 회장, 이희범(63) 경총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 정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복지공약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맞아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규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요구하며 대표적인 예로 폐지 주장이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산업현장에 정착된 타임오프제 등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마지막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에 힘쓰고 동반성장·투명경영·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김영배(56) 경총 부회장은 “정치권이 대기업의 폐해를 집중 부각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식이 나빠져 점점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기에 대표적 인기영합적 공약이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로 높이고 현재 50%인 비정규직을 25%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청년 취업난은 나 몰라라 한 채 정년을 60세로 늘리자는 것 역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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