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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든 200명이든 숫자보다 부정 여부가 중요

중앙일보 2012.03.22 01:04 종합 2면 지면보기
통합진보당 이정희·노회찬·천호선?심상정 후보와의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 김희철·이동섭·고연호·박준 후보(오른쪽부터)가 21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파문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200여 명 정도에게 보낸 것이니 용퇴가 아닌 재경선을…”.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ARS 여론조사 표본인 관악을 유권자가 3만300명이었으므로 200명 정도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어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정희 발언에 거센 비판



 트위터에선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빗대 “박현준 ‘볼넷 일부러 준 거 인정한다 재경기하자’ 이정희 ‘경선 여론조작 문자 인정한다 재경선하자’”고 꼬집는 글이 올라왔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씨도 트위터에서 “내가 아는 한 이정희가 사는 동네(통합진보당을 의미)는 조직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그 동네 도덕성이란 게 새누리(당),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입소문을 통해 내용이 확대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자가 밥을 한 명에게 사주든 100명에게 사주든 똑같이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행위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는 “전체에서 20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전체 응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응답자 200명은 적은 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수단체인 활빈단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조직적으로 응답 연령을 조작한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해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는 선거법에서 명시한 허위사실 유포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당대당 경선에서의 문제점은 선거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부정 행위가 파악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빈(정치외교) 명지대 교수는 “단순히 200명을 동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조작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는 게 문제”라며 “법률 위반은 아닐지라도 ‘게임의 룰’을 위반한 만큼 무거운 정치적 책임은 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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