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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3호 쏘려는 북 … 국제 압박 미리 막고 핵협상 통미봉남 속셈

중앙일보 2012.03.22 00:37 종합 12면 지면보기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성명(서울 코뮈니케)에 북핵이 포함될 수도 없다. 다만 북한이 다음 달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러) 양자회담에서 이(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선전포고” 협박 왜 나왔나

 이 경우 북한엔 발사 취소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북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북한의 ‘선전포고’ 협박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한·미·중·일·러)이 주요 타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보여주듯 조선중앙방송에 이어 평양방송도 21일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서울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곧 수치와 모욕으로 된다”며 “누구든지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괴뢰도당을 조금이라도 비호·두둔하려 든다면 반역의 무리를 매장하기 위한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 발표는 국영매체의 보도 형식을 빌렸지만 향후 국방위원회 성명 등으로 공식적인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선전포고란 말 자체에 큰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다”며 “단순 레토릭(수사)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메시지엔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핵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세계 최대의 핵 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을 논하는 수뇌자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지난 8일 미국 시러큐스대 세미나에 참석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도 “선 북·미 관계 개선, 후 북핵 해결”을 내세우며 “북한 핵개발은 미국 적대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협상하려는 북한의 전술)’ 의도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핵안보정상회의와 천안함 2주기(26일)를 앞두고 우리 육·해·공군은 21~22일 양일간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21일 해군은 서해상에서 초계함 고속정을 동원한 기동훈련을 했고, 공군은 서산기지에서 전시 전투기 최대 출격훈련을 했다. 육군은 22일 1포병여단 K-9 12대를 동원해 파주 나루터 진지에서 사격훈련을 한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포 사격 등 육·해·공 실사격 훈련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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