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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따라 건보료 다르게 부과한다

중앙일보 2012.03.22 00:14 종합 19면 지면보기
6500만원짜리 외제차(배기량 2000㏄) 운전자나, 1700만원짜리 국산차(2000㏄) 운전자나 차량 소유에 따라 내야 하는 월 지역건강보험료는 1만5300원으로 똑같다. 지역건보료는 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금까지는 배기량만 기준삼아
지역가입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실제 차량가격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개선안은 5월께 확정된다. 건보료 부과 시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정도, 자동차 소유 여부를 따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기준인 차량시가표준액 기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차량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와 주로 생계 목적인 화물차일 때는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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